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원제: The Tyranny of Merit) 비평적 서평

능력이라는 신화를 해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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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이 책인가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겨냥하는 것은 능력주의라는 '나쁜 실천'이 아니라, 능력주의라는 '이상' 그 자체다. 이 지점에서 이 책은 능력주의의 불완전한 실현을 문제 삼는 여느 비판서들과 결을 달리한다. 하버드 매거진의 서평이 정확히 짚었듯, 이 책은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구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매장하러 온" 저작이다. 실제로 이 책은 2015년 러니 기니어(Lani Guinier)의 『능력주의의 폭정』, 2019년 대니얼 마코비츠(Daniel Markovits)의 『능력주의의 함정』으로 이어지는 하버드·예일발 능력주의 비판 계보의 최신판이자 가장 급진적인 버전에 해당한다.

이 계보 안에서 샌델의 독창성은 어디에 있는가. 기니어가 '능력'의 정의를 재구성하자는 개혁적 제안에 머물렀다면, 샌델은 능력주의의 철학적 토대 자체를 공격한다. 바로 이 근본주의적 태도가 이 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된다.

2. 이 책의 미덕: 도덕적 직관을 언어화하다

샌델의 논증에서 특히 빛나는 대목은 능력주의가 어떻게 '섭리적 세계관(providentialist worldview)'의 세속화된 형태인지를 추적하는 부분이다. 프로비던스 매거진의 서평이 상세히 소개하듯, 샌델은 기독교 신학사에서 은총과 공로 사이의 오래된 긴장—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종교개혁의 명제가 역설적으로 '세속적 도덕적 노력'이라는 개신교 노동윤리로 굴절되었다는 계보학적 통찰—을 능력주의 비판에 접목한다.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는 우주적 정당성의 감각을, 패자에게는 형이상학적 죄책감을 부여하는 준(準)종교적 장치로 작동한다는 이 진단은, 단순한 정치경제학적 불평등론을 넘어서는 이 책만의 독창적 기여다.

또한 커커스 리뷰가 평했듯 이 책은 "공동체와 상호 존중의 감각을 훼손해온" 능력주의에 대한 "설득력 있고 예리한 비판"을 제공하며,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 같은 최근의 포퓰리즘 정치를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이라는 심리적 동학으로 설명해내는 데 성공한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지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던 정치적 분노의 정서적 뿌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론적 생산성이 크다.

3. 창조적 비판 (1): 대안의 빈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자주 지적되는 약점은 진단의 예리함에 비해 처방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프로비던스 매거진의 서평은 샌델의 결론이 "지나치게 밋밋하다(anodyne)"고 평하며, 공동선의 언어로 돌아가자는 제안이 그 공동선 담론을 실제로 지탱해온 문화적 보수주의의 계보에 대한 언급 없이 제시된다고 지적한다. 즉 샌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300페이지에 가까운 정교한 논증을 펼치지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입 추첨제, 기술교육 투자 확대, 노동에 대한 존중 회복 같은 스케치 수준의 제안에 그친다.

이는 단순한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 능력주의의 철학적 토대 자체를 부정하는 근본주의적 비판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만큼 정교한 대안 철학을 요구한다. 그런데 샌델이 제시하는 '기여적 정의(contributive justice)'나 '공동선'은 구체적 분배 원리라기보다 도덕적 지향에 가깝다. 마르크스앤필로소피(Marx and Philosophy) 리뷰가 예리하게 지적하듯, 샌델의 논증 구조는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이 이미 다룬 '기여에 따른 분배'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로의 이행이라는 문제의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그럼에도 샌델은 마르크스를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는다. 이는 이 책이 급진적 결론(능력주의 자체의 부정)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결론이 요구하는 급진적인 정치경제학적 자원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결과적으로 샌델은 '능력주의는 틀렸다'는 강한 주장과 '그러니 겸손과 연대의 문화를 회복하자'는 약한 처방 사이에서 논증의 긴장을 해소하지 못한 채 책을 마친다.

4. 창조적 비판 (2): 비교의 기준점이 잘못되었다

교육정책 전문지 Education Next에 실린 제이 그린(Jay P. Greene)의 서평은 이 책의 방법론적 맹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애드리언 울드리지(Adrian Wooldridge)의 『재능의 귀족정』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샌델은 능력주의를 '실제 역사 속 대안 체제'가 아니라 '이상적인 가상의 체제'와 비교한다는 것이다. 즉 능력주의가 완벽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 승자에게 오만을 낳는다는 점을 근거로 능력주의 자체를 기각하지만, 세습 신분제나 귀족정 같은 실제 대안 체제들이 부패와 낭비,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 체제의 승자들 역시 결코 덜 오만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그린의 표현을 빌리면, 신분제 사회에 태어난 귀족들이 자기 행운을 겸허히 인정하고 능력주의 사회의 승자들보다 덜 오만했을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는 "역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가정이다.

이 비판은 중요한 방법론적 질문을 던진다.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형과 비교해야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대안들과 비교해야 하는가? 샌델의 논증은 전자의 전략을 취함으로써 능력주의의 결함을 극대화하는 대신, 능력주의가 실제로 대체한 체제들—신분과 혈통, 성별과 인종에 따라 기회가 원천 봉쇄되었던 체제들—이 갖던 훨씬 더 노골적인 불의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다. 애드리언 울드리지가 지적하듯 "능력주의는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대안보다 낫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 수 있다는 반론은, 샌델의 도덕적 열정 앞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5. 창조적 비판 (3): 추첨제라는 사고실험의 한계

샌델이 제안하는 상위권 대학 입시 추첨제—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 풀 안에서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아이디어—는 이 책에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가장 허약한 부분이다. 커커스 리뷰조차 "샌델의 변화를 위한 제안들은 그의 깊이 있는 분석만큼 설득력 있지 않다"고 평했다. 문제의 핵심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시 능력주의적 판단(시험 성적, 학업 이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샌델은 능력에 따른 선별이라는 '방법'을 문제 삼으면서도, 최소 자격을 정하는 관문에서는 여전히 그 방법에 의존한다. 이는 능력주의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에 가까우며, 급진적 제목이 약속하는 만큼의 급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6. 종합 평가: 진단서로서는 탁월하나, 처방전으로서는 미완성

결국 『공정하다는 착각』의 가치는 해법의 정교함이 아니라 질문의 전복성에 있다. 이 책의 진짜 성취는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왜 성공과 실패를 도덕적 응분(desert)의 언어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꿔놓은 데 있다. 이 전환 자체가 능력주의를 자명한 정의로 여겨온 독자에게는 상당한 지적 충격을 준다.

다만 이 책을 사회 개혁의 청사진으로 읽으려는 독자라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능력주의를 대체할 구체적 제도, 즉 조세 구조·복지국가 설계·노동시장 재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밑그림은 이 책의 관심사가 아니다. 샌델이 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제도 개혁이라기보다 '겸손'이라는 도덕적 태도의 전환이며,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예언자적 설득력과 정책적 공허함을 동시에 지니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 책이 남기는 질문—"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는가"—은 능력주의 옹호론자조차 쉽게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완벽한 기회의 평등이 언젠가 실현된다 해도,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이라는 심리적 상흔은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샌델의 통찰은, 이 책이 남긴 가장 오래 살아남을 유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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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서평 및 비평: Harvard Magazine(Spencer Lenfield), Kirkus Reviews, Providence Magazine, Marx and Philosophy Review of Books(Ethan Field), Education Next(Jay P. Gre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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